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지방선거 운동 기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후보의 선거 벽보 겉 비닐을 손톱으로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30일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외벽에 붙은 도지사 후보 선거벽보의 겉비닐을 손톱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남양주시 다산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11살 어린이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빵집에서 봉투값 100원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드러누웠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체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넘겨받아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폭행한 뒤, 맞았다며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편의점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며 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약 676만 원과 퇴직금 약 2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신문사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7명의 임금 5556만 6400원과 4명의 퇴직금 4071만 622원 등 모두 9627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61세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5월 14일 구리시 한 어린이공원에서 물건을 치워달라는 공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3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친누나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고려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3만7000원 어치를 먹고 값을 내지 않은 뒤 같은 날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고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정차 스티커에 항의하다 직원을 폭행하고, 자신이 맞았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중학생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구리시 백화점에서 129만원 상당 자켓을, 이튿날 화장품매장에서 41만9000원 상당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또래를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A양(19)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B양(16)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주점에서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3)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20일 전신주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절단기로 훔치려다 추락해 체포됐고, 같은 날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절도·시체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남양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하려 하고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8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계에 가입해 곗돈을 받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받고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으며, 3000만원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전처의 딸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A씨(7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돈이 건너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가짜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42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42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