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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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44세)에게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동차공업사에서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달고 9월 5일까지 2개월여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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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산후도우미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생후 1개월 아기가 엎드려 구토한 것을 모른 채 30여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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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출소 3개월 만인 올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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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대출업체에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넘기고 지난 3월 차량 안의 휴대전화 2대와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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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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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우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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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신규 코인 상장을 내세워 지인에게 비트코인 4.29245097개를 받아 가로챘고, 2024년 주차 시비 상대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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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6년과 약 1천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9명에게 27억원을 가로채는 조직에 가담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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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밀쳤고, 전날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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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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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손님이 수리를 맡긴 2000만원 상당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환 요청에 여러 핑계를 댔고, 재판부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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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회삿돈을 시아버지 계좌로 송금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00여 차례에 걸쳐 3억337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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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학생에게 에어소프트건을 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카페에서 15세 학생에게 에어소프트건을 9차례 발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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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총포를 무허가로 제작·판매·소지한 A씨(40대 남성)에게 총포도검화약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제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함께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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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자녀들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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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잣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공 의뢰받은 피잣 428㎏을 빼돌려 팔고, 잣 150가마 납품을 내세워 5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도 빌려 가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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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약 195m를 직접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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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고, 15일간 감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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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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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음주운전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300m가량 운전했고,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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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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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조리사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조리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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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매장 여성 손님을 추행한 60대 업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30일 남양주시 자신의 매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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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4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80만7473원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업자들에게서 1280만747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