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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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부,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을 방치한 아내 A씨에게 유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부부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배심원 평결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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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2차 사고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2시 40분께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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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월 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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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4-2 형사부, 정수근씨에게 특수상해·음주운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정씨는 2023년 12월 경기 남양주시 주점에서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운전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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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선거운동 중 상대 사무원을 밀친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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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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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강 시장은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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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사적 대화 녹음 유포를 빌미로 협박해 약 8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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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육군 소위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해당 명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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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인형옷 주문제작 판매를 빙자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49회에 걸쳐 171명을 속여 1천 1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해 복구 기회를 이유로 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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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부,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한 A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양주시 산지와 농지에서 허가·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했고, 앞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데크를 추가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