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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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자택에서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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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0세 남성)에게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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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40대 전 경리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인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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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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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의 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300만 원, 1천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천6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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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A씨(45)에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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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킨텍스 폭파 허위 글을 올린 10대 A군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1월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글을 올려 경찰 33명이 출동하고 500여 명이 대피했으며, A군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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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5·18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A씨(60대)에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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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제자 2명을 추행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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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A씨(20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아동의 손을 놓으며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해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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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BJ 매니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유튜브 방송 중 부천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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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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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중국산 장갑·가방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60대 A씨에게 사기·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A씨 운영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8억 원어치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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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몽골 출장 중 동료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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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