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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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자택에서 부인을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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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윗집 10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현관문에 담배 냄새를 따지는 쪽지가 붙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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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A씨(45세 여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이웃 부부의 집을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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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댄스학원 수강료 등 1억여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계 매니저로 일하며 400여회에 걸쳐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 대출과 카드값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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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네덜란드 공범에게 주문해 엑스터시 1천정과 케타민 125g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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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2대를 USB로 긁은 60대 업주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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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대형견을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개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행인이 넘어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당시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