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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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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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주민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5장을 떼어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고, 항의하는 주민을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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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직장 동료 차량을 부수고 낙서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구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 인정·반성과 200만원 공탁,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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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주휴수당 약 6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의 벌금 200만원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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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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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4월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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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을 닫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대리운전 비용으로 다투다 B씨가 트렁크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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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보복 대행으로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졌으며, 재판부는 다른 형사사건 재판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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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화물기사에게 운송대금 4억8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A씨(55)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개월, B씨(62)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천536차례 운송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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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공항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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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남편과 외도한다고 의심한 이웃을 유치원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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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A씨(50대 여성)·B씨(50대 여성)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구속영장 집행 전 이틀간의 연행을 불법 체포·감금으로 보고 압수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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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지하철역에서 여성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5일 제물포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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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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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국제학교 본교와 같은 학사 관리가 이뤄진다고 속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천86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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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사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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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여성 얼굴에 가스총을 쏜 A씨(64세 남성)에게 총포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합석한 30대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하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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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A씨(30대 외국인)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사무실에서 조직원과 연락하며 32회에 걸쳐 12억6600만원 규모의 피해금을 가로채고 21억여원의 사기 피해금 세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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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마트 무빙워크 광고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광고판이 떨어져 4세 아이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300만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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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충남 천안시 놀이시설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하다 불을 내 3억3천23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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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사고 차량을 중고차로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총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A씨 등은 캐피탈 업체 11곳에서 100억8천4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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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의 유기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상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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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외국인 A씨(25)와 B씨(2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885g(시가 1억 8,850만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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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는 치매 환자를 장시간 결박한 5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병원에서 환자 B씨를 96시간 결박하게 해 폐색전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