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측정치 0.142%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1차 측정치 0.062%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주체사상 문서를 소지·반포한 혐의의 노동자 A씨(53)와 B씨(61)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기소됐고, 재판부는 문서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조합장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공소사실 일부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의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해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적발됐고, 변호인이 회식 종료 시점을 들어 다퉜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남편의 약과 들기름에 살충제를 넣은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