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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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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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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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경적 항의 행인을 폭행한 택시 기사 A씨(60대)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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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1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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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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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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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한 A씨(50대)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친인척 명의를 빌려 3차례 청약해 당첨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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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증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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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내와 의붓아들에게서 2억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의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0억 원 자산가인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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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 A씨(5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료 목적이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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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의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제주도 학회 회식에서 후배 교수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의 취업제한 3년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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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친구에게 77회에 걸쳐 1억8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약 81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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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휴게소 업주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고 노조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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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와 술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어 안방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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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6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부터 4시 12분까지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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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 여학생 추행과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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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자녀와 교사 면담을 녹음한 학부모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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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기사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고, 2024년 8월 30일 완주군 골재 채취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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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3일 전주시 덕진구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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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교량 공사 현장에서 거더가 추락해 트레일러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재판으로,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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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부,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난 20대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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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200m를 도주하다 정차 중이던 SUV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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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대의원 모임에 현금을 제공한 A씨(5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B씨(60대)에게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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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도주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후진하다 보행자를 치고 떠났고,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인정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