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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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 보일러 배관 아래에 두었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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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웃을 협박하고 도로를 막은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웃 자택을 찾아가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약 보름간 공사 현장 도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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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지인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선고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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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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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숙박업주 A씨(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퇴직금 미지급만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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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전기자전거를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다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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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 항소부는 알파카 수입을 빙자해 4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지인에게 호주 알파카 10마리를 들여와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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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11월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하며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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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이 끝난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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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 사무실 냉장고 간식을 먹은 보안업체 직원 A씨(41세 남성)에게 절도 혐의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훔칠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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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레미콘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완주군 공장에서 근로자가 골재분리기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고, 덮개 등 안전설비가 없었으며 장비도 정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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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2024년 전주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흡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조퇴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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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한기언 천하종합 대표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이며, 선고 당일 항소장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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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혈흔 형태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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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1부는 전자장치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고, 2025년 5월 술을 마신 채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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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 도수치료를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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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 부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2024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운영했고,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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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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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무실 냉장고의 과자를 먹은 경비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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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방수공사를 방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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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8월 군산시 펜션 증축공사 노동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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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마약을 상습 매수·투약한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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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았고, 채용 공고문을 위조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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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거래 상대 도매상을 속인 A씨(7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4∼2020년 빌린 카드단말기로 결제 후 취소하는 수법을 526차례 반복해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