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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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감금은 인정했으나 특수강제추행은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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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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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한라산 인근 자연석을 캐낸 70대 A씨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내 운반하다 등산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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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텔레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30대 A씨에게 아청법 위반(영리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56만여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7월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사진과 영상 2000여개를 판매하고 356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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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쓰러진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90대 친모를 시신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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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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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당내경선 중 467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보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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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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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불법 촬영한 A군(19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5월 길거리와 학교 등에서 약 50회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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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을 공개하고 찢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투표용지 훼손만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표한 투표지 공개 부분은 기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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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9월 길에 앉아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