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외국인전담)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제주시 한림읍 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와 우수관 사이에 끼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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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학생을 추행한 전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기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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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50대 중국인 A씨·B씨에게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4월 12일 제주시 전통시장에서 9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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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합의금을 노려 성폭행을 허위 신고한 A씨(30대)와 B씨(40대) 부부에게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허위 신고로 경찰 20여명이 출동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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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과 9월 5일 제주시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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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과 5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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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무면허 치과 시술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 3123만여원 선고. 두 사람은 5월부터 9월까지 위챗으로 광고해 제주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등을 상대로 시술했고, 공범 C씨(30대)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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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 실장 B씨에게 징역 4개월·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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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스쿠버 다이빙 강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트 선장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에서 교육생이 숨진 사고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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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유튜브 채널 대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상인들에게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은 혐의였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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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B씨는 징역 5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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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리려다 시비가 붙은 승객을 손등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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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중고거래 사기 조직 판매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여성은 징역 1년, 공범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며, A씨는 575차례에 걸쳐 3억5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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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아기 둘을 잇달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2월쯤과 2012년 6월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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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허위 효능을 내세워 건강식품을 판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6억8979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판매액은 70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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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0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와 거주지 이전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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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