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성폭력)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주거지에서 10대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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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마약을 매매·투약한 4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주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차려 태국인 여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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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10대 A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고,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의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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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대출서류를 위조해 30억 원을 편취한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모자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대출을 알선한 C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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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검찰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사건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사건을 수임한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