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단독 (부패)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 군인 탈영 허위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일 오전 112에 친구가 총을 가지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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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전자기기 매장 영업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약 5039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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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직 대기업 직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8천642만6천590원 추징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입찰을 조작해 업체 2곳의 낙찰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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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어머니 사망과 건강 악화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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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일본산 식재료를 밀수입한 4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시가 1억45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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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팁을 포함하면 웨이터들의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아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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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피해자들을 스토킹·협박한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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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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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경리 직원에게 욕설했고,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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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거주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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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웃 주민을 폭행한 시의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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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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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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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0억 원을 세탁한 20대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을 세탁해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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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범죄수익 19억여원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265차례에 걸쳐 범죄수익 19억8500만원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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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A씨(60대)에게 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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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주차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의 한 길에서 말리던 70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끌고 가 폭행해 전치 6개월의 뇌경색증과 편마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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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2대가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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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월 엿새간 피해자 5명에게서 총 85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출금 회수 업무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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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안전책임자 A씨와 지게차 기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신호수 C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3년 7월 진해신항 내 물류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 화물에 깔려 숨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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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지게차 하역 사고 안전관리책임자 ㄱ 씨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진해신항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로 내리던 500㎏ 상당 화물이 쓰러져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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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2066만원을 가로챈 26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60회에 걸쳐 선입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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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노인복지법위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지적했고,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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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방위산업체 설계도면을 반출한 6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퇴직하며 탄체 설계도면 출력물 등을 반납하지 않았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