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단독(성폭력,소년)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시공·감리업체 측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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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혼외자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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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여성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단체채팅방에 허위 영상물 7건을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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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실습생을 추행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 근무하던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빈방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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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 후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중부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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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편의점 근무자를 유인해 돈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지인 4명과 교통사고를 꾸며 근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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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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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와 신고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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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학생 아들을 두고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5일 아들 B군만 남겨둔 채 딸 3명과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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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8·여)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갈,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피해금 5800여 만원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8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용하고 직원 B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폭행·공갈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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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상가 지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약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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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 이웃 집 앞에서 반려견에게 명령해 이웃과 그 사위를 물게 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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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을 태워 불을 번지게 한 A씨(60대)에게 방화연소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비닐하우스 앞에서 폐기물을 태워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벽면과 펜스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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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진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50m가량 운전했고, 2010~2020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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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선고. A씨는 등록 없이 205회에 걸쳐 50억 원을 빌려주고 연 63%~7742%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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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 충북 진천군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로 승합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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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함정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히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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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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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청주향교 전 사무국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8년 동안 1억 7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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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사기도박을 벌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조작한 카드로 지인에게서 나흘간 3억3000여만원을 편취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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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 60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과 79억7200여만 원 추징을 명했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원료 등을 섞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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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리고, 2019년 지인에게 1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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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자녀 앞에서 자해하고 결석시킨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고, 같은해 3월부터 12월 사이 56일간 아들들을 결석시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