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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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경로당 등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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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내부 고발 직원을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해고 당시 회사가 권익위 신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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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의 요청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지난 1월 9일 보은군 모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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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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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14회에 걸쳐 관리비 3천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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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한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 회장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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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7차례 4억 6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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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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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투자자 돈 20억원을 가로챈 40대 비상장주식 중개인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에게서 받은 매매 대금 20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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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시속 약 109㎞로 달리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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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브로커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약 7년간 187차례에 걸쳐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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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7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해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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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A씨(39)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통사고를 반복해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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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청주시청에 강제 진입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잠긴 출입문을 열고 청사에 들어가 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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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12억여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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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한 A씨(2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 대출광고로 접촉한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환전해 전달했고, 조직은 피해자 2명에게서 총 5억7천9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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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사산아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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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전처 집에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충북 증평군 전처 집의 도어락을 공구로 부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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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공사를 발주한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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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 탑승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공동대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3월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했고, 재판부는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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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지인 머리를 병으로 내리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산악회 회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벽돌로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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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 아들만 두고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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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채권추심자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등은 2024년 9월 예식장에서 채무자 가족에게 빚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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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전 3시께 충북 보은군 한 주택에서 추위를 느끼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