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22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A씨(3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조직이 피해자 3명에게서 가로챈 3억 5000여만 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A씨 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3월 20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팔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야구방망이를 내보이며 14세 중학생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차량과 지갑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후 복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5월 30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테이블을 뒤엎어 지인에게 화상을 입힌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의 술집에서 말다툼 중 테이블을 뒤엎어 끓는 조개탕이 직장동료에게 쏟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반려견으로 이웃을 공격하게 한 A씨(64세)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에서 자신의 개가 이웃 B씨와 B씨의 사위를 물게 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여고생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22부, 30대 남성 A씨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대출 등을 미끼로 60여 명에게서 12억 9천40만원을 가로챈 조직에서 팀장직을 맡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0여명에게서 약 12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팀장으로 조직원에게 행동강령과 범행 수법을 교육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프로포폴 투약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2차례 시술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 6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조직폭력배 행세로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인의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문자를 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 금품을 요구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으로 남성을 모집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A씨(공군 대령)에게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뒤 관사 안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3일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로 다투던 지인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72세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을 태워 불을 번지게 한 A씨(60대)에게 방화연소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비닐하우스 앞에서 폐기물을 태워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벽면과 펜스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를 포기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역농협에서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종중원 동의 없이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손괴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4월 청주시 청원구 종중 토지에서 유골 15구를 꺼내 B씨에게 화장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묘업자 B씨(7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