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AI 요약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기부행위와 비정규 학력 명함 배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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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원석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주씨는 경영난으로 직원 300여명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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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병원장 A씨 부부에게 배임수재·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2년과 추징금 10억여원·9억여원 선고.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매출액 일정비율의 현금 등을 받고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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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병원장 A씨 부부에게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추징금 10억여원과 9억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특정 제약사 의약품 사용 대가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