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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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다그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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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 4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공탁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는 23명, 피해금은 약 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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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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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양구군청 비서실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부패한 제품이 담긴 수레를 걷어차 쏟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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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직후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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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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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차량 판매점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뒤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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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이 바뀌어 퇴거해야 할 상황에서 LH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약 8천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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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시험 대리응시를 사주한 A씨(64)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지인 C씨에게 B씨 대신 필기·실기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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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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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벤츠 차량의 창문을 깨고 총 1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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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홍천군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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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차장으로 쓴 A씨(60대)에게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차장 사용 비율 70% 이상 기준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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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추모시설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1억 원 넘게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봉안 계약금 9400만여 원과 계약해지금 15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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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회삿돈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천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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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매장 직원을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매장에서 노상방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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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B씨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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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호위반 단속 경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춘천에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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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무전취식을 일삼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회에 걸쳐 28만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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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음주운전 여성을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운전한 여성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성관계나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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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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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 단원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협박 혐의 B씨의 항소도 기각돼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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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 유통조직 운반책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수당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숨겼던 필로폰 중 약 216.77g을 다시 꺼내 나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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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전 진품센터장 A씨(64)와 전 영업부장 B씨(62), 업체 운영자 C씨(58)에게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 2년 2개월 선고. 이들은 거래처 명의로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