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1부,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어머니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들을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일로 아들이 전원을 끄자 둔기를 휘둘렀고, 한 달여 전에는 알루미늄 막대로 아들의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 내리쳤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31)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제압하던 경찰관에게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자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의 형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다 범행했고, 전날에는 화분 7개를 깨뜨려 7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아래층 가족을 239차례 스토킹한 A씨(60대)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벽이나 바닥을 치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회사 수익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쓴 A씨(43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간 177회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사업 발주 대금을 나눠 가진 업자 B씨 등 5명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21년 2~12월 양구군청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용역 대금을 받아 챙겼고, 가로챈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귀가 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 간격이 20분에 불과하다며 0.03% 이상 상태의 운전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15일까지 115차례 전화·문자를 하고 피해자 직장에 9차례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지인 2명에게 아내 B씨가 내연남을 만났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인에게 20차례 3530만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A씨(35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품권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6회에 걸쳐 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피해자를 속였고, 받은 대금을 유흥비 등에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전동킥보드 운전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2일 화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킥보드를 몰던 10대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인지장애 지인의 기초수급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의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편취금 3천200여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연인과 있던 여성에게 머그잔을 던진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던지려다 빗나갔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직원 69명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에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일 만에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에게 5차례 전화하고 식당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무면허 적발 다음 날 또 운전한 A씨(35세 외국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이튿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의료행위와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체형교정·안마 업소를 운영하며 아내 계좌로 5~20만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강원도 인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으며, 법정에서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연인 얼굴에 맥주잔을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상대방의 치아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