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9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에 선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노조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2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6일 택시요금 문제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찾아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다른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에서 지인과 언쟁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100만원 형사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행인이 물린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이 문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군청에서 흉기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 차단기 사고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CTV 조작을 주장하며 군청을 찾아갔고,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7일 술에 취해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중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중상을 입힌 A씨(2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관 진술과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사실혼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A씨(50)에게 공문서위조·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41)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병변 장애로 지원이 절실했던 점과 두 사람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점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불륜 상대 차량을 부순 A씨(48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계엄 포고로 구금됐다 탈출한 A씨(70대)에게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여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A(30)씨에게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주인이 잠든 틈에 생후 8개월 아기를 아파트 앞 도로에 내려놓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미성년자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50대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대리 입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신병교육대에 다른 사람 대신 입소해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3억2천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이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남편의 공모 혐의는 항소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의 아내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농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밭으로 진입해 밭일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건물주 부부 등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다투다 건물주 부부를 폭행하고 위협했으며, 한 달여 앞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9세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17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맥주잔으로 때린 28세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이 여자 친구를 두고 한 말에 화가 나 얼굴에 콜라와 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전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