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2)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예전 이륜차 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하고,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부사관을 협박한 병사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부대 병영 식당에서 지적을 받은 뒤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위협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말다툼 끝에 상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단원을 추행한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단원 3명을 상대로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A씨·B씨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칭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3970만원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대포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소방관을 때리고 경찰에 욕설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원심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걱정하는 아동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 집에 들어간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연립주택에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7)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고교 후배에게 조직폭력배라고 거짓말하며 15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69.7㎞로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차량에 부착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3회 통과하고 약 6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동료 노트북을 서랍에 숨긴 공무원 A씨(42)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은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아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집에서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으며, 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갑 속 현금을 훔친 A씨(30대)와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방문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길 가던 노인을 폭행한 A씨(56)에게 상해,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72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 강원 화천군 산책로에서 리트리버 1마리와 믹스견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고, 2심은 피해자 측에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고 없이 노점에서 붕어빵을 판 A씨(6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춘천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사설탐정을 고용해 공무원을 미행시키고 허위 신고한 건설업자 A씨(40대)에게 위치정보법 위반·무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고, 탐정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