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1부는 펜션 리뷰에 사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4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숙박 후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란에 후기를 올렸고,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10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17일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운전하다 옹벽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빙상 지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GOP 이등병을 괴롭힌 A씨에게 초병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C씨에게 강요·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B씨의 허위보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워터파크에서 난동 부린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30일 밤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고 찾아가 20대 직원 2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전 연인 집 앞에 흉기를 두고 스토킹한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한 A씨(70대 여성)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A씨(3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체험 비행 착륙 중 손님이 경계석에 부딪혀 전치 11주 부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운전 이용 번호로 32회 전화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15일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24분까지 전화해 고객 응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춘천시 남산면에서 면허 없는 11명에게 면허 확인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 등 20대들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8개월, C씨 징역 2년 4개월 선고. 1심은 A·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 연인 업체에 물품 계약을 몰아준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군청 방화를 시도한 A씨(38세 남성)에게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 140리터를 들고 음주운전으로 화천군청을 찾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의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 여성을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물병을 던지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고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탈퇴 조직원을 감금·폭행한 A씨 등 3명에게 공동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각 벌금 15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8월 원주시 펜션에서 조직을 탈퇴한 조직원을 13시간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총기사망 사고를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 원인을 알면서도 화상회의에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A씨(39)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정선군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1심의 징역 10개월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대학 동기를 스토킹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받을 돈이 있어 찾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