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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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편의점 점주를 전화로 협박한 A씨(55세)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협박했고, 4개월여 뒤에도 다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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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군부대에서 폐자원을 훔친 A씨(50대)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전선, 고철, 스테인리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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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친구 어머니에게 거짓말로 1억1천500여만원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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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의붓딸을 추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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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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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영리약취·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에게 1,600만원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요구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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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달 28일까지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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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1)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아내의 목에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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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 6명에게 1억8천만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한 피해액은 약 1억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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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내에게 흉기를 겨눈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술을 마시다 방문에 흉기를 꽂고 아내 목에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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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고, 10월15일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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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노모 폭행 혐의를 받은 A씨(60대)에게 징역 4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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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노인복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3개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두 건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를 병합해 심리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다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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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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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화물차를 과속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양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을 시속 75㎞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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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가평군 창고에서 주취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깨무는 등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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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에게서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 조직에 전달했고,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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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4·남성)에게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절도·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지갑의 체크카드로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고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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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말리던 여자 형제들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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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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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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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도살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도 홍천군 주거지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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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말다툼하다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양구군의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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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입주민 등 다수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