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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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약 1시간 뒤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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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두 살 딸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 중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과 1심 이후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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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원 화천군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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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치킨집 명의변경 문제로 흉기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행주로 감싼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협박했고, 2개월 뒤에는 대금 200만원을 대신 내달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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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온 2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런던에서 3억9,000만원 상당 케타민 6㎏을 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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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1월 화천군에서 횡단보도의 초등생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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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 6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조경석 판매업자를 군청 공무원들에게 소개해 정원석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 그 대가로 조경석 2점과 현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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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연인의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를 뿌려 겁을 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연인에게 전화로 분신하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를 찾아가 휘발유 1.4리터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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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방문이 상대방의 요청·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항의 목적이었고 전화는 번호 변경을 모르고 건 것이어서 지속성·반복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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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태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운전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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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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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도관 2명을 폭행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검사 측이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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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70대 여성)에게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봤고,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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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탑승객 2명을 다치게 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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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6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 중 상해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은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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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귀가가 늦다며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 무죄 선고. 1심도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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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구급차에 강제 탑승하고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소방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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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식사 중 직장 동료를 솥으로 내리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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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자녀의 학폭 진술서를 숨긴 A씨(50대 여성)에게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진술서가 공무소 서류가 아니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서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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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4)에게 상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춘천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가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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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번호계 곗돈 3155만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곗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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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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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강간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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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수 계좌로 암호화폐를 산 교직원 A씨(3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6월 공인인증서로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보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