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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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제작업체 관계자 1명, 춘천시와 A사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등 사실만으로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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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무고, 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세 무렵부터 10년 가까이 자녀를 폭행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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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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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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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찜질방 금품털이에 가담한 A씨(20)와 B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강원도 홍천의 한 찜질방에서 지인이 탈의실 보관함의 현금을 훔칠 때 망을 보거나 범행장소까지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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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폭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말싸움 중 홧김에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