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6단독,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내고 임금을 체불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초부터 허위 보고서 등으로 보조금을 받고, 퇴직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배우자 사촌오빠를 흉기로 협박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8일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대화 중 주방의 흉기를 꺼내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4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80만7473원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업자들에게서 1280만747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헌법재판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을 단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사기 조직원 두 명을 감금·폭행하고 4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흡연을 지적한 이들을 다치게 한 A씨(38) 등 6명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77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 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1년·1년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363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호원 수당을 가로챈 50대 경호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자 수당 중 913만75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27명 피해자의 피해금 약 17억 5552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조직 지갑으로 보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운전으로 정차 차량을 들이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