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8일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인근에서 피해 차량을 추월하며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학교용지에 농산물을 무단 경작한 70대 A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월 창원시 성산구 학교용지 약 252㎡에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깡통전세로 약 200명에게서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한 소방관 A씨(5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4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4월5일까지 총 43차례 167시간54분의 허위 초과근무를 등록해 241만원 상당의 수당을 타 낸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공갈·무고 혐의의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입주민 미납 관리비를 전산에서 지운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친분 있는 입주민 두 명의 미납 관리비 34만원과 20만원 기록을 삭제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마약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시킨 혐의의 A씨(72)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26일 B씨에게 다음날 법정에서 자신이 마약 사건과 관련 없다고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소법원이 제공한 공소장을 제3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 여성)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청에서 7회에 걸쳐 받은 보조금 103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낸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국감에 불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지난달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는 2024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네 차례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미신고 집회를 연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헌재가 적용 법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군 후임병 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