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고속열차에서 옆자리 20대 승객에게 원치 않는 대화를 걸고 자신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영상에서 신체를 긁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법정 진술로도 공소사실이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의뢰인을 추행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장에서 뒤를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미성년자 4명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일 새벽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내 13시간가량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응급실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7일 천안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귀가 요청을 듣고 욕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물류센터 보관 고가 택배를 훔친 직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3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총 41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지진 장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 전 센터장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직원 노트북을 가져가 암호를 바꾼 70대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물품을 포괄적으로 점유한다고 보았고, A씨가 범행 다음날 노트북 등을 반환한 점을 들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의 진입을 예견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준 재개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와 담보 제공,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처조카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