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7. 22. 오전 1시경 빌라에서 모친을 폭행하고 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 불을 붙였으나, 모친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팁을 포함하면 웨이터들의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아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입찰 가격을 담합한 시스템가구 업체 3곳과 대표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로 벌금 2000만~8000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은 시스템 가구 설치가 건설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회원권을 선결제받고 휴업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부산에서 4개 지점을 운영하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뚜렷하지 않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수사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경찰 간부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초과근무수당 788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친구에게 6558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조현병으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이자를 미끼로 2억5000만원, 금괴를 찾겠다며 9000만원을 받아 챙긴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합계 3억4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별 뒤 유튜브 공개를 내세워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1억 8079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