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림 단속요원 행세로 업체 대표에게 300만원을 뜯은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폐기물 불법 소각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50대)에게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전 직장의 거래처 단가·수량 등 정보 파일을 유출해 자신이 세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목욕탕에 침입하고 전기자전거 등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16시간 동안 감금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유령 업체로 급식 입찰을 방해한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4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업체를 세워 24차례, 합계 8억원 상당의 낙찰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공범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한 계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공단 추천서를 받아 은행 대출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상습 무전취식을 한 30대 A씨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 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았고, 1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해 한 차례 미수에 그쳤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고(故) 송병채씨에게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송씨는 1961년 강연회를 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수사·재판 기록이 없어 유죄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50대 A씨에게 강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과거 교제하던 3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1)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를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