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3일 동남구 구성동에서 청당동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 무면허 비만 시술을 한 혐의의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1심 벌금 300만원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공모 혐의의 병원장 B씨와 담당의 C씨도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동그라인더 불똥으로 산불을 낸 72세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전북 임실군 야산에서 불똥이 옮겨붙었는데도 내버려 둬 임야 6.5㏊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라오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협박 때문에 범행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가담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한 뒤 가스레인지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과 3천5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3천560만원을 받고 7급 공무원 임명장을 위조해 건넨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1일 쌍용동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해 체포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는 버스 승객들을 폭행·협박한 6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장우산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허위 채용 서류로 용역비 명목 총 88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경찰 고위간부 B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20대 남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에 라이터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