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 경내에 진입한 유튜버 A씨·B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의 촬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격이나 점거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카페 사장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카페에 술 취한 채 들어가 사장에게 시비를 걸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농협 이사 선거 전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A씨(60대 남성)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말 대의원 3명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밀입국하고 지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베트남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찌민시티에서 컨테이너선에 올라 인천신항으로 밀입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폭력조직원 A씨(20대)에게 보복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 C씨는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자녀와 아내를 폭행한 A씨(39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10대 자녀를 40여 차례 때리고 아내도 폭행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70대 A씨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기장군 상인 9명에게서 3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공갈 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경찰 등을 사칭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업체 대표 A씨(4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억 원 넘게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40대 직원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관리하던 보안문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주점 사장 A씨와 종업원 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28일 소란을 피운 손님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