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교량 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2020∼2022년 관내 약 180개 교량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조합원 개인정보를 누설한 지역농협 전 간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원 61명의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내역을 조회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A씨(49)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교량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 법인 4곳에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매장 여성 손님을 추행한 60대 업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30일 남양주시 자신의 매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당 업주 A씨(5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러시아산 코다리 2만3720마리로 조리한 음식을 팔며 국내산·러시아산 명태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철제 구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항소심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 무안군 카페 주차장에서 170만원 상당의 철제 구조물을 화물차에 싣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상대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도내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7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너희 사기꾼이지, 경찰관 아니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7개 지점 동업 운영자 A씨(30대)에게 교습료·강의료 편취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20명 넘는 피해자의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문제 삼은 운전자와 다투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트럭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A씨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