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사무소에서 회사 계좌의 돈 약 2억3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검찰은 6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6월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50대 A씨에게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고교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기간제 교사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1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국 국적 4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후임병 200여 명에게 군복비·점심값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 불법 스포츠토토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 머리채를 잡고 흔든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병원에서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택시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전 서구에서 택시를 훔쳐 1.2㎞를 운전하다 SUV를 들이받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봉투를 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5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40대 입주민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며 직원 한 명을 밀치고 철제 의자로 위협했으며, 다른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리기사 A씨 등 2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2월,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차례 허위 신고로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