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 A씨(전직 공인회계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2조6586억원을 구형했고, 2817억원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9일 서북구 한 식당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딸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방전 발급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들어가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폭행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5월 16일 새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동료 의사들을 속여 2억 8,500만 원을 가로챈 산부인과 전문의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1월 딸의 유학 비용 등을 이유로 개원의 2명에게서 4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회삿돈 5억2350만원을 횡령한 경리 A씨(5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12월 사이 1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치품 구매에 썼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군(19)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군은 지난해 6월 18일 천안의 한 고교 후문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김인택 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세 차례 350여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인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10대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협박미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몽키스패너를 들고 위협한 뒤 약 10분 뒤 멱살을 잡고 뺨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폐기물을 마당에 보관한 업체 대표 A씨(60대)와 회사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장 마당에 폐합성수지 10t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자영업자를 속여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5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청주와 천안 일대에서 총 187차례에 걸쳐 숙박업소 업주 등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입찰 서류를 빼돌려 입찰을 방해한 아파트 관리직원 A씨에게 문서은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업무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문서은닉 혐의도 유죄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