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8단독, 가위로 70대를 찔러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전 서구 의류수선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대법원 2부, 집회에 참여한 A씨(50대 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A씨는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2022년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60대 여성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8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70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4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도로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A씨(40)와 B씨(37)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20여차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을 도박에 참가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골프 중 친 공이 나무를 맞고 튕겨 일행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캐디가 위험을 경고했고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술에 취해 여자 친구를 찾다 소화기를 뿌리고 도어락을 부순 2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8일 부산진구 건물에서 범행했고, 2023년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비위관을 기관지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사고 후 지인 주민번호를 댄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2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낸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26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0.24g을 3회 투약하고, 같은 달 28일 북구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나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취객의 금팔찌를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가에서 자던 피해자의 시가 1576만 원 상당 18K 금팔찌를 깨우는 척하며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식당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훔친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형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식당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계산대의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