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 행인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5일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6km로 진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와 B씨(50대 남성)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2025년 5월 법인 인감과 법인 계좌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광주 서구 원룸에서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같은 국적의 이주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무전취식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재개발 조합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입찰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자녀 친구인 초등생(9세)의 허벅지를 때린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A씨와 B사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월 23일 아산시 영인면 작업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커터칼 2개의 칼날을 약 5분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유부남을 성범죄로 무고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3월 유부남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11명으로부터 247억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증권사 직원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1.경부터 2025. 8.경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 동료 화물차 기사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어 수준을 넘어선 폭행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