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가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5회에 걸쳐 보험금 2천175만원을 챙기고 공범들에게도 20회에 걸쳐 629만원을 뜯어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5명에게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 8개월 선고.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연 1천600%에서 최대 2만4천%의 이자를 받았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공구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긴 것으로 적시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교도소 창문을 부순 재소자 A씨(44세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3월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천안교도소 수용동에서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쳐 수리비 38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절도·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마트와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컴퓨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말레이시아 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두 명에게서 각각 4100만 원, 3860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8)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패스트푸드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약 30분간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동료 수감자를 가리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수감자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를 지목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산물 유통업체 간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년간 31차례에 걸쳐 거래처 대금 2천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374차례 연락한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