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에 마약 은어로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한 A씨(43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채팅 앱 토크게시판에 필로폰 은어인 '술', '한잔'을 사용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1983년 유인물 300매를 제작·유포한 A씨 등 2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지난해 11월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B씨(6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점집 입구와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 5곳에 금전 문제를 알리는 벽보를 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는 112에 마약 의심 신고를 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거짓 신고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50대 원무부장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62명의 환자와 공모해 합계 2억6773만원의 보험사기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30대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 1. 7.경부터 2023. 6. 16.경까지 총 499회에 걸쳐 합계 7억 1892만 원을 승인받아 결제하고 6억 2076만 원을 융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밀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경찰서에서 동생인 경찰관을 불러달라며 4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콘서트 투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유명 가수의 동남아 투어콘서트에 투자하면 6천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물류센터 택배를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127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