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배임·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화장실 사용을 재촉하는 동생의 말에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비방한 회사원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블로그 글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MDMA 원료를 몸속에 숨겨 들여와 제조한 영국인 A씨에게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런던에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반입했고, 연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해 4월 정 전 의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범행을 정 전 의원이 방조한 혐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이 있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유튜버 A씨(34)에게 모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부천시에서 생방송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강동구 카페 진열대의 시가 4만원 상당 화분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지인에게 빌린 벤츠를 중고차 매매상에 넘긴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18년 10월께 리스 차량을 빌려 타다 2020년 10월 반환을 요구받자 매매상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의 처분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일본산 식재료를 밀수입한 4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시가 1억45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뜨려 때리고 현금 20만원과 예금 1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2022년 1월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