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975만88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7억 9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재력가를 가장해 돈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0억원 자산과 로또 당첨금이 있다고 속여 202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주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이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에 상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등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해 B씨 집에 9차례 들어가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18세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한 20대 A씨·B씨에게 채권추심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감금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대선 후보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A씨(21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군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를 담배꽁초로 지져 구멍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회사 자금 4억2338만원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차례 송금해 가상자산 투자에 썼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5단독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8일 아산시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후배 부모의 가방을 훔친 19세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 후배 집에서 명품 모조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가 가방을 회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과 9월 5일 제주시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의 A씨(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29차례 입원해 입원일당 명목으로 407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