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7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6개월,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9％로 계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집회 참가자의 손을 쳐 촬영을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명동의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욕설을 하고 촬영하는 참가자의 손을 친 일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200만원을 받아 전달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의학 박람회서 무면허 침술을 한 A씨(5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한의사 면허 없이 전남 장흥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에게 침을 놓고 건강식품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 업소 안마사와 고객을 협박한 A씨(2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마사의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세종시 사무실에서 온열치료 등을 하며 83세 환자에게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텃밭에서 20만 원 상당 두릅 새순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액 20만 원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A씨에게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약 2억3000만원을 넘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조합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70대 조합장 A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과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조합원 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