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의약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60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평깡통시장에서 산 비아그라 등을 웃돈을 붙여 팔다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네고 지역 매체 종사자 C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청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주식 양도가를 축소 신고해 탈세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시세 50억여 원의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14억75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스토킹한 40대 아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도로에서 약 50분간 남편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40대 A씨에게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관계였던 B씨에게 28일간 123회 전화·메시지로 스토킹하고 신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화교단체 법인 주식 5만주를 자기 명의로 바꾼 A씨(73)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주식 명의를 무단 변경했다며 기소했고, A씨 측은 명의신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부는 경위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무고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2169만1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풍속업자 C씨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2169만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신생아를 방임한 20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며,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는 북한 소설을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반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차 반입은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고 2·3차 반입은 유죄를 유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4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이런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70대 부부 A씨·B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하고 12억 9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 임차인 25명에게 받은 보증금 24억 1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6일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소란을 제지한 직원의 목을 잡고 흔들었고, 6월 16일에는 주점 두 곳에서 3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