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토치를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았고, 재판에서 방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불법 위치추적·녹음 앱 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자격정지 5년과 19억 7406만9344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사는 범죄수익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무면허 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음주 운전을 한 뒤 목격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원룸에서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A씨(40대)에게 중실화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화재로 주민 5명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70대 세무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시외버스 옆자리 여성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40대 전 경리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인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육부 인가 없이 전문학교를 운영한 A씨(61세)에게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학기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받았고,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변호사 업무를 대신해 준 포렌식 업체 운영자 A씨(3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77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4~10월 고객 2명에게 법률 상담과 문서 작성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A씨(53세 남성)에게 공동폭행·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8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자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말다툼 중 연인 B씨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상해죄 등 처벌 전력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