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A씨(30대 남성)의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여자친구를 건물 4층 창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앞두고 회원권을 팔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30대)와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전유형 남동구의원에게 1심 형을 감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빌라 분양계약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부산 중구 거주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4월 편의점 행패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노래방·주점에 침입해 절도한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부산 동래구 일대 노래방과 주점에서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쳤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진주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85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근무한 공장에 침입해 지갑을 훔치고 체크카드로 250만 원을 인출했으며,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사실혼 여성을 장독대 뚜껑으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상대에게 격분해 지난 2월 6일 정선군 주거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 주점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업주들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5억여원을 갈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