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2형사부, 정화업체 대표 A씨(68세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동구 아파트 정화조 청소 중 안전관리감독자 미지정, 가스 농도 미측정 상태에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발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에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대화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피해자와 남편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천안법원 형사4단독, 만취해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한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4월 3일경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1m 길이의 둔기를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경찰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긴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제2부, 필로폰 약 20kg을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국 국적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 혐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담보 대출을 의뢰받아 받은 대출금 중 남은 약 4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청 업무망에 허위 조회 목적을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치매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에서 어머니를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A씨(7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7∼2018년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 건의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았고, A씨는 피해 회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세우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방송국 감독 행세로 지인 16명에게 약 17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협찬 물건을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