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부동산 관리 위탁 재산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96개 호실을 위탁받아 2023년 2월부터 1766회에 걸쳐 49억3785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무등록 이륜차에 습득한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25)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중순 배수로에서 주운 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차에 붙이고 3월 7일께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전세사기 혐의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원심처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해 사고도 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8·여)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갈,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피해금 5800여 만원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8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용하고 직원 B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폭행·공갈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영제이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허위로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11부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만취해 잠든 남편을 전선으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손님 카드를 임의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30만원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래주점 대표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5월 만취한 손님 3명에게서 약 360만 원을 이체하게 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행사대행기획업자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에게 티켓 판매 대금을 곧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 부부는 2023년 2월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친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