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일부 무죄, 증재 등 사건은 무죄였고, 함께 기소된 차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시로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진로변경 중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와 오토바이 3대를 들이받았고 범행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한방병원 대표 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2020년 지인·투자자 7명에게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치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고, A씨는 지난 6월 23일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전 국세청 공무원 조씨에게 알선수재·뇌물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조씨 등은 2020년께 A사 세무조사 당시 자문위원회 개최 신청의 대가로 A사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드러내 불특정 다수와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1부,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허위 계약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태국 국적 여성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3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244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재판부는 차임 등 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를 때리고 경찰관에게 흉기로 달려든 A씨(45)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자녀 폭행과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철인3종 대회 운영진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규정대로 배치됐고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A씨에게는 무면허 운항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동종 전과 없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A씨에게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