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고, 남자친구 B씨는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쿠첸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업체의 부품 제작 기술자료를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 현장 책임자 A씨(59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m 높이 달비계에서 외벽을 칠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포폰 사기 조직원 A씨 등 8명에게 사기·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TM실장 3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2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부천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법무법인 전 사무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넉달여간 수사 무마 명목으로 총책 C씨로부터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영어유치원 강사 A씨(50대)에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해 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A 상병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상병은 '복부 단련'을 명목으로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두 명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6월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간음유인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