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남태령 집회서 경찰에 항의한 노동자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유리알을 섞어 쓰고 허위 준공계를 내 공사 대금 8억 188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PM사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6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1년 4월 부산 금정구 재개발 현장에서 업체들이 용역을 따내도록 돕고 계약금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직장동료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연수원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회사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는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2심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고, 강제추행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에 대한 고소인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인터넷게시판에 사찰 주지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됐고,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무죄로 뒤집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미혼모로부터 출산 당일 아기를 입양한 뒤 사흘 만에 초면의 여성에게 넘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고인 A씨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 무죄, 소요·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1948년 하곡 수집에 반대해 경찰을 습격하고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처벌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시대적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가짜 제휴 선불 회원권을 판 A씨(46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장 회원권 업체 대표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제휴 골프장이 없는데도 회원권을 팔아 총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기각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알려왔다.